[중앙포토] 『난쏘공』의 난장이도 달나라를 소망했다.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변호사(문 정부 법무부 차관) 사건을 축소·은폐했던 경찰의 권력 눈치 보기 사례는 언급하기조차 민망하다.청와대사진기자단 일본 검찰과 미국 대법원처럼 법을 다루는 기관이중심을 잡아주면 나라가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문 정부에서 쏟아진 권력형 비리 의혹이 사실상 방치되는 바람에 지금 검찰은 5년간 쌓인 수사 설거지하기 바쁘다.살인방조로 文 고발할 것 [장세정의 시선]장세정 논설위원 zhang@joongang.연합뉴스 지난 5년의 법치 파행도 모자라 국민의 심판으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민주당은 거대 의석을 무기 삼아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만들어 검찰 수사에 족쇄를 채웠다.
연합뉴스 2019년 하반기부터 이른바 조국 사태를 거치며 상식과 시비가 전도되는 기현상이 벌어졌다.법원은 여전히 암담한 지경이다.
2017년 5월 11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민정수석과 만나 환하게 웃고 있다.
정치 검사와 정치 판사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더 클 수도 있다.무능한 간부는 적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있다.
기업 등은 외국인 근로자로 일손 부족을 해소할 수 있다.귀화자에게 병역 의무 부과해야 병역 의무를 감면·대체하는 특례제도는 과감히 폐지·축소해야 한다.
예비 전력 정예화는 부족한 병력 자원 문제 해결과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세계적인 추세다.예비 전력의 근간인 예비군의 정신 무장과 전투 기술 숙달을 위한 현대화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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